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분 4분기 환수 확정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 지급, 오지급분은 4분기에 환수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가 돨 듯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소상공인분들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내뱉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이며, 이 부분은 알고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분 4분기 환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은 바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을 수행했던 소상공인에게 보상의 의미로 지원급을 지원한 제도로서 업체 별로 손해를 본 규모에 비례에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분 4분기에 환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분 4분기 환수 확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엑 과다 지급되거나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관련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문제점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지급은 누구의 책임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금, 오지급은 누구의 책임일까? 소상공인의 고의성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손실보상 금액이 더 크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액이 재난지원금 오지급액 보다 더 크다.

코로나 재난지원금(1차~7차) 같은 경우 부정수급, 오지급 금액이 262억원이며, 미 환수 금액은 191억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부정수급, 오지급 금액은 530억원이며 미 환수금액은 253억원으로 더 큽니다.

 

 

 

재난지원금에서 1차 지원금(새희망자금), 2차 지원금(버팀목자금) 환수 계획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분 4분기 환수 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분 4분기 환수 확정

 

 

또한 새희망, 버팀목 등 재난지원금 또한 환수될 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텐데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환수 계획에 관해서는 환수할 지 계획은 현재 전혀 없으며, 소상공인 형편을 고려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에 대한 내부 협의는 진행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환수할 지 계획은 전혀 없지만 환수할지 안할지가 아니라 환수하게 되면 어떻게 환수할지 방법론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일 뿐, 환수할지 안할지는 현재 내부협의중에 있다 즉 환수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분 4분기 환수 확정 날짜 및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 보다는 미리 알고 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글 작성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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