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8000억 환수 면제[속보]

지난 청천벽력같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소식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동안 정부는 환수하겠다고 말한 1차 새희망자금, 2차 버팀목 자금 오지급에 대핸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운영의 힘듦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8000억 환수 면제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코로나 당시에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되어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 환수에 대해 면제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에서 바로 환수 관련 소식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 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대환 대출 카드론 저금리 갈아타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동행축제 등을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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